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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판사)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 상당 피해를 보는 등 화재로 인한 손실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인데, 대부분이 화재공제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가 등은 이런 제도도 적용받지 못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했다.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찾은 건 지난 2021년 1월20일 대통령 퇴임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두 사람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악수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축하한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세상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다, 조”라며 “정권 인수가 매우 순조로워 감사하고,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둘의 이날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