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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인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야당과 일부 의료계가 빠진 ‘여·의·정’ 협의체로 11일 개문발차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성탄절 전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현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로 운영 시점을 못 박고 성탄절 이전인 12월22~23일까지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여는 등 주 2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의료계는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5년 동안 민간재원 포함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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