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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가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는 전 지구적인 파급력이 있지만, 특히 중동 지역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국가들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반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축하 인사 이상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걸프 국가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미국 지원을 받았다. 군사장비 판매와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이 대표적이다. 2017년 트럼프는 사우디와 1100억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걸프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승리로 트럼프와 사우디 간의 ‘메가 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과 사우디 양국은 안보협정, 민간 핵 협력, 방위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약을 추진해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사우디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준...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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