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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부산 동래경찰서는 12일 상습 절도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9월 1일 새벽 3시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300만원을 훔치는 등 동래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 등 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은 A씨의 도주방향을 특정하고 인상착의를 확보한 뒤 은신처인 모텔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절도 여죄 10건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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