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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일 터다.윤석열 대통령의 세번째 국정브리핑(8월29일)은 ‘확증편향 정부’에 대한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트렸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 “한국 정부가 확증편향에 갇혀 있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의 비웃음에도 주저했지만, 이젠 그 사실을 선선히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경제·재정, 외교·안보, 사회개혁을 망라해 살뜰하게도 자화자찬하는데, 그 동떨어진 민심과의 거리는 대통령 말마따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의료개혁 자찬만큼은 도를 넘었다. 의·정 갈등은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응급환자들의 ‘뺑뺑이’ 아우성은 날마다 커지는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자신하는 걸 넘어 “현장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나마 정신...
10·16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이 선출됐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경선 결과, 박 전 시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강화군수 재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13명 나와 1·2차 경선을 진행했다. 경선은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60%)와 유권자 여론조사(4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된 박 후보는 이번 강화군수 선거를 위해 인천시의원을 사퇴했다. 강화초등학교와 인천대건중학교,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박 후보는 강화군의회 3선 의원이다.이에 따라 강화군수 재보궐선거는 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65),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78),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김병연 전 인천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52) 등 4파전이 될 전망된다.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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