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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경제학, 기회의 땅을 망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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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9-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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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학교 공공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79)는 1983년 영국에서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대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스코틀랜드 노동 계급 가정에서 성장한 디턴은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당시 그가 느꼈던 설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가난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나로서는 미국에서 받는 급여가 주는 경제적 안정감이 고마울 정도였다. 나는 미국의 학자와 작가가 성취한 업적들, 그리고 미국이 특별히 이민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약속하는 부와 기회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다.”그러나 그 뒤 약 40년 간 미국은 ‘기회의 땅’에서 ‘불평등의 땅’으로 변모했다. 부제가 ‘한 이민자가 탐사한 불평등의 땅’인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지켜본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그러한 불평등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제학계에 대한 비...
국민의힘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여당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 의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건을 두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여당의 손해여서 안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의 전략에 대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던,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월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유포한 인쇄물에는 푸른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A씨는 재판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알고 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장 판사는 “A씨는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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