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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박 대령 측은 출장계획이 증인 채택 이후 마련됐다며 “재판지연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박 대령 항명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국외출장’이라고 적었다. 임 전 비서관 외에도 오혜지 해병대 법무과장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의 뜻을 밝혔다. 오 법무과장은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박 대령 항명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임 전 비서관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폴란드·헝가리 공무 국외출장 계획’ 문건을...
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TV를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G유플러스 경영방침은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LG유플러스는 설치·수리 업무를 자회사인 유플러스홈서비스에 절반가량, 50여개 외주업체에 나머지 절반가량 하청을 준다. 원청 자회사와 외부 협력사가 공존하는 ‘자회사+협력사’ 구조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고용전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추가 자회사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조는 지난해 선임된 유플러스홈서비스 경영진이 과도한 성과 압박에 나섰다고 했다. 경영진이 목표 건수를 늘리고 작업당 할당 시간을 줄이며, 작업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업무일지를 쓰게 하는 등 압박했다는 것이다.실적 압박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희망연대본부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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