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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ESTIC2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시대의 막이 올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 내렸다. 시장 예상보다 인하 폭이 큰 ‘빅컷’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만, 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본 것이다. 연준은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금리를 낮추면 경기는 활기를 띠지만 물가가 오른다. 금리를 높이면 그 반대다.미국 외 주요국들은 이미 금리를 낮추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12일 2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캐나다도 올해 들어 3번 금리를 내렸다. 지난 8월에 금리를 낮춘 영국은 조만간 또 낮출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돈 풀기’에서 2022년 3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돈줄 죄기’로 전환한 뒤, 다시 방향을 ‘돈 풀기’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한국도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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