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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정도(김우빈)는 태권도 3단, 검도 3단, 유도 3단입니다. 아버지의 치킨 가게에서 배달일을 하고, 단짝 친구 3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냅니다.정도는 배달하다가 두 남자가 격투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정도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자 뛰어들어 제압합니다. 공격받은 이는 무도실무관, 즉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해 범죄를 예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의 무술 실력을 눈여겨본 보호관찰관 선민(김성균)은 정도에게 무도실무관으로 일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정도의 컴퓨터 브라운관에는 관내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선과 배터리 잔량이 뜹니다. 정도는 감시 대상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전 개입해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20여 년 전 아동연쇄성폭행을 저지르고 수감됐다가 형기를 마친 강기중이 전자발찌 착용자로 관내에 전입하자, 정도와 선민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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