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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 26곳 중 8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가 권고한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인원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약 31%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평균 비율은 61.8%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 의대는 입학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이상)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의대...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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