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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말린표고버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것이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가 식용 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적금 계좌에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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