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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이스라엘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12명을 체포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과 협력”한 정보요원 12명의 네트워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는 이란 내 6개 주에서 이뤄졌다.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과 서방 지지자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체포된 이들이 “이란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의 신원, 체포 날짜와 장소, 이들이 수집하고 전달하려 한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란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와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명을 처형했고 2022년 12월에도 이스라엘과 협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을 교수형에 처했다.지난 17~18일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친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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