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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Q1급2 추석 명절을 경주에서 지내고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익산으로 차를 몰며, 문득 이 산하가 무덤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자들이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다. 얼마 전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영혼이 떠도는 여수 만성리 용골에서 느낀 감정은 이를 더욱 생생하게 했다. 종산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부역 혐의자 수백 명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살되었다. 여수·순천만 해도 이런 곳이 50여 군데나 있다. 한 달 뒤인 10월19일이면 여순사건 76주기다. 과연 이 사건은 한반도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미치고 있으며, 완성되지 못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점이다. 희생자 수가 1200명에서 1만명일 것이라는 불명확한 통계처럼 이 사건의 정체성 또한 정치동향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이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잔혹한 독재정권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제정은 물론,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폭은 18일(현지시간) 발표 직전까지 전망이 엇갈렸다.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를 놓고 분분했으나 연준은 ‘빅 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의 무게를 고용 안정에 뒀다. 향후 점진적 인하를 시사한 연준은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시장에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시차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경기 침체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 내내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간 균형과 인플레이션 및 고용 관련 진전을 고려했을 때 정책을 조정해나갈 때가 됐다”며 “금리 인하 결정은 물가안정을 고통스러운 실업률 상승 없이 달성하려는 FOMC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0.5%포인트 인하 결정이 미국 경기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파월 의장은 그러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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