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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기숙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안 의원이 불법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와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했다.광주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총 66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은 82건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최근 완료했다.
북한이 18일 밤 21번째 오물(쓰레기)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합참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합참은 당부했다.북한이 이날 보낸 풍선은 21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한 뒤 이에 “맞대응”하겠고 밝혔다. 이후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다. 이어 지난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연속으로 6차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차례 풍선을 보냈다.북한은 1·2번째 풍선에는 퇴비와 담배꽁초 등 오물을 실었다가 이후에는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보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페트병 등을 보내고 있다. 종이와 비닐 쓰레기를 만드는 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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