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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경기 파주에 A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파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사들에 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시기도 분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제지사에 과징금 약 305억원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문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들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담합 과정을 보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2021년 6월 모임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유선 연락과 모임 등을 통해 2021년 10월부터...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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