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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을 촉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려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2028년까지 20%로…부동산 시장 위축 때 금융불안 ‘악순환’ 차단토지 현물 출자 땐 세제 혜택도…내년 상반기 기준 마련, 단계 시행전문가들 “PF 안정화보다 투자 활성화·이익에 초점 맞춰진 대안”국내 부동산 PF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
최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의무화된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IP카메라를 달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사업장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IP카메라의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IP카메라는 집에 있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 등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가정집과 펜션 수영장, 성형외과 수술실 등의 모습이 담긴 IP카메라 영상이 국내외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논...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교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부방을 운영하던 B씨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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