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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식품전시회 ‘2024 농식품부 X 코엑스 푸드위크(제19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한 참관객이 참가업체인 '한글과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코엑스 제공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 먹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생활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소재 9개 건물의 원룸 등 세입자 22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179억9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세종 지역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맡았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일차적인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은 물론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가칭)대전·세종 방과후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 지역 초등학교 6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당 학교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민간위탁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교육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사례가 있다. 세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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