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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산 채굴 문제가 끊이지 않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최소 수백명이 남아 있는 폐광산을 그대로 봉쇄하고 식량 공급을 막는 극단적인 소탕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다. 이런 조치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커지면서 법원은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17일(현지시간) CNN과 남아공 SA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남아공 법원은 북서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불법 채굴꾼 소탕책과 관련해 “땅속에 남은 모든 광부들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명령했다.앞서 남아공 인권위원회(SAHRC)는 지난 15일 정부가 스틸폰테인 광산에서 물과 음식을 끊어버리고 미등록 광부들을 내부에 가둬놓는 이른바 ‘구멍 틀어막기’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4000명을 지하에 가두고 광산을 폐쇄해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밖으로 나오면 즉시 붙잡는 식이다. 이 광산에서 폐쇄 정책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했지만 이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선회할지를 두고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핀포인트 방식으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편성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돈을 나눠주는 형태는 곤란하다.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소득과 교육의 양극화 타개’를 향후 국정 목표로 내세운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 등 적극 재정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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