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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화오션 원청 노동자 중 일부가 하청 노동자를 ‘하퀴벌레(하청+바퀴벌레)’로 부르는 등 비정규직 혐오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하청노조 간부 2명은 노조활동 보장과 혐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두 사람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며 “파업이 아닌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밥을 굶어서라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지회는 지난 3월부터 한화오션 20개 사내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8월 파업권을 얻었다. 지회는 20~30명 규모의 부분파업을 거쳐 지난 13일엔 하청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후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앞에는 해병대 예비역과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모였다.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군가인 ‘묵사발가’를 제창했다. 노래를 들은 박 대령은 이들이 준비한 ‘불공정, 몰상식’이라고 적힌 도토리묵을 잘랐다. 박 대령은 “지난 1년 반 재판에서 채 상병 사건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김태성씨는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부정하고 박 대령에게 구형을 해야 하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을 묵사발 내라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령은 무죄”라고 연호했다.박 대령은 중앙군사법원에서 20여m 떨어진 천주교 군종교구청 입구에서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만나 함께 법원 앞까지 걸어갔다. 박 대령은 시민들과 만나 “(오늘은)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며 “그 큰 발자국을 오늘...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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