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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인천 서구에 버려진 들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철 인천 서구의원(마전·당하·오류왕길·청라3동)은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서구에서 포획된 들개는 모두 228마리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서구가 포획한 들개는 2021년 51마리, 2022년 62마리, 2023년 115마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116마리이다.들개 포획은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들개가 다니는 길목에 포획 틀을 놓고 그 안에 먹이를 넣어 유인하는 식으로 포획한다.포획된 들개는 위탁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고, 10일 이상 입양 공고를 거쳐 입양 희망자가 없으면 안락사 처리한다.이 의원은 “야생화된 들개 대부분은 서구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공장에서 기르다가 버려진 유기견으로 추정된다”며 “들개 무리의 잦은 출몰로 주민들의 불안해 하는 만큼,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민간합동포획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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