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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화물노동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다시 안전운임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교섭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시행 시기 운송료 수준이 일부 유지됐지만, 그해 9월 이후 급격히 삭감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화물연대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화물노동자 소득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늘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은 66.1%, 과적이 늘었다는 응답은 58.5%였다. 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박 원내대표는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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