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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올 겨울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노조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과 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측에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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