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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시민사회·종교계의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비상시국회의는 원래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날 대관을 취소하는 바람에 프란치스코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이번 회견을 ‘정치 행사’로 판단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며 대관 취소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비상시국회의는 회견 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재단의 대관 취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극우 보수 세력의 기자회견까지도 용납되는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은 발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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