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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고전게임2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
서울시가 공공부문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9일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 등을 통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 기준화했다. 안전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에 23점, 작업자의 안전의식에 22점을 배점하는 등 7대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90~100점이면 우수, 80~89점이면 양호, 70~79점이면 보통, 60~69점이면 미흡, 60점 미만이면 매우 미흡 등급으로 각각 평가된다.서울시는 공공부문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추려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매월 공개하고,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인...
내년 서책형 교과서 가격이 오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되면서 교육부 교과서 예산이 올해보다 70%가량 증가한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AI 교과서 도입을 반영해 3200억원이 넘는 교과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대·사범대의 예비 교원을 위한 AI 교과서 구독료는 1인당 최소 9만2000원 가량 편성됐다. AI 교과서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면 AI 교과서 예산만 연간 1조원을 넘어서 교육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 23억1200만원보다 70.7% 인상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국립 초등학교 교과서 지원 단가가 올해 대비 69% 인상됐고, 국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지원 예산은 각각 97%, 89% 올랐다.교육부는 교과서 예산 증가 이유를 설명하며 “서책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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