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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한국 여성 곁에 서고 싶다”“중국서도 불법촬영물 적발” 여성들 연대 각국으로 확산“여성에게 국경은 없다.” “한 명의 딥페이크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다.”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국·중국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국·일본·캐나다·미국 등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한국인·중국인을 비롯해 세계 각국 여성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지난 7일에는 일본 도쿄 한국대사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시위가 열렸다.지난 21일 서울 혜화역에 5000여명이 집결해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은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중국인·한국인 유학생과 이주민 등이 모여 한국어·중국어·영어로 목소리를 더했다. 28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같은 목소리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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