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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찾기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부산의 공공도서관이 무더위 쉼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산도서관은 지난 7월과 8월 관내 공공도서관 51곳의 월평균 대출도서·이용자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집계를 보면 폭염이 한창이던 7~8월 51개 공공도서관의 월평균 대출도서 수는 75만6931권, 이용자 수는 22만5099명이다. 6월의 대출도서 수(67만5979권), 이용자 수(19만5392명)와 비교해 각각 12%, 15% 증가했다.열대야가 최장 기간 지속되면서 야간(오후 6~10시)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7~8월 월평균 야간 대출도서 수는 7만1181권, 이용자 수는 2만6273명이다. 6월의 대출도서 수(5만4182권), 이용자 수(1만9878명)와 비교해 각각 31%, 32% 증가했다.더위가 지속될수록 이용객은 더 늘었다. 7월 야간 대출도서 수는 6만8556권으로 6월 대비 27% 증가했고, 같은 달 이용자 수는 2만5408명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수사 당국이 엄정대응 방침에도 업데이트됐다.15일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감사한 의사 명단’ 새 버전에는 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 및 신상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드러냈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했다.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사이트 주소를 공개하면서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봤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접수된 제보를 다 반영한 게 아니’라며 앞으로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게시자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 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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