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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700X2 구급차 이용수당청구를 위한 119구급일지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112신고 기록 등 보험청구·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간소화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보험청구나 소송준비 등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청구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는 2020년 128만건에서 2023년 184만건으로 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청구, 소송준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는 전체 청구 건수의 약 26%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보면 보험청구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2000건에서 2023년 3만9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7000건에서 2...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 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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