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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해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정부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총수 일가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객관적인 기관에서 검증하는 한편 ...
서울시가 급경사·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주행 방향을 헷갈리기 쉬운 일방통행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가 방향을 식별하기 쉽도록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돌진사고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전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했다.또 서울 전역의 보행자 위험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조사도 실시했다. 일방통행 구간 전체(시도 12곳, 구도 4156곳)와 도로선형 위험구간 60곳, 교통사고 관리지점 1980곳, 보행자 밀집 권역 16곳,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미비 구간 575곳, 경찰서와 자치구의 안전시설 건의 지점...
상대평가서 변별력 확보 위해심화개념 문제 출제 불가피 고3 학습 부담 더 늘어날 수도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6일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지금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하는데, 2028학년도 수능부터 사회탐구·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모두 똑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치른다.통합사회·통합과학은 선택과목에 따라 발생하는 점수 유불리를 없애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선택과목별로 내용을 고르게 안배하는지, 난이도 조절에 성공할지가 중요해졌다.통합사회·통합과학의 출제 범위는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 1·2와 통합과학 1·2다. 고2·고3이 되면 지리, 사회와 문화, 경제, 물리학, 화학 등 과목을 선택해 배우지만 수능에선 고1 때 배운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이다.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예시 문항은 비교적 평이했고,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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