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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하이엔드분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토론이라기보단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는 문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그(토론회)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금투세 폐지, 국민의힘이 바라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투세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의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한다. 청중과 시청자를 대상으로 쟁점을 공론화하겠다...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를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과반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 따라 금투세 시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라며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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