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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아카데미2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2004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첫 원내 진입을 했다. 딱 20년이 지나 ‘원내 진보정당’의 시대가 저물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했다. 민주당 노선과 구분되는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 진보정당의 본격적인 출발은 2000년 1월30일 창당한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초박빙 구도에서 약 100만표를 받았다. 이때 만들어진 유행어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였다. 2004년 총선에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아주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약 13.1%인 280만표를 얻었다. 8명의 비례대표 의원과 2명의 지역구 의원, 합계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때 국회에 들어갔던 의원들 중에는 한국 진보를 상징하는 ...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대독했다.북한 강제 억류자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주년 당시에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에도 억류자 송환을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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