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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요즘 영화관 갈 일이 별로 없죠. 영화 1편 보는 값이 OTT 한 달 이용권보다 더 비싼 데요.”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코로나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두 번은 영화를 보러 갔지만 최근 1년간은 영화관에 간 횟수가 손에 꼽는다고 했다. OTT서비스 만으로도 영화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데다, 영화 티켓값도 올라 ‘영화관에서 볼 가치가 있는 영화인가’ 따져보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혼자서 영화관에 갈 일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면서 “웬만한 건 ‘나중에 OTT에 올라오면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 티켓값은 2D·주말 가격 기준으로 1만5000원이다. 코로나 전후 1만2000원이던 티켓가격이 최근 3년 새 20~30% 가량 올랐다. 팝콘 같은 먹거리까지 구매하면 영화 한 편 보는 데 드는 비용만 2만원이 훌쩍 넘는다.극장을 찾는 관객수는 같은 기간 크게 줄었다. 한국영화배우조합·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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