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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영상2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됐고 69명은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이었다가 지난해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많다.지난해 적발된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21명이 성매매, 149명이 성폭력, 146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오는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가 참여한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책위 소속 의원 7~8명은 오는 23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대책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되짚을 예정이다. 대책위 차원에서 언급된 검찰수사 대응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대책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년 우리 사회의 풍경과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사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집권 초기에는 노동조합 ‘혐오’를 부각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 69시간 도입’ 논쟁이 대표적이다. 노사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파급이 적지 않은 주제들인데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22대 총선 이후엔 ‘노동약자’ 카드를 꺼냈다. 정책자문단 출범과 지역과 직종별 간담회 추진을 보니 곧 법률과 정책을 발표할 듯하다. 주요 화두는 ‘13.1%의 조직노동’이 아닌 ‘86.9%의 미조직 노동’에 방점이 찍혔다. 구도 자체가 잘못되었고, 번지수도 틀렸다. ‘약자’의 대척점은 ‘강자’인데, 그 대상이 조직노동일까.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강자는 채용 및 인사·해고 권한을 가진 기업과 사용자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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