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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조가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2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호선 직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9호선 2·3단계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을 맡겼다.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적정인력 산정 연구용역’에는 9호선 2·3단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196.89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민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이는 그동안 9호선 2·3단계가 최저인력(현 정원 297명)으로 위험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8일 준법투쟁, 28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와 용인경전철지부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과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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