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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공범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차 주포 김모씨,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민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인출액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을 담은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민씨는 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권 전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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